경기도, 정부합동감사서 3백 여건 적발 _카지노에서 스미스 영화를 찍을 것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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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를 대상으로 벌인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 편법으로 처리한 행정 사례 3백 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 지역인 만큼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약 열기가 불붙은 판교 신도시로부터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난 2004년 성남시는 이 지역 30만 평을 공공 개발이 진행될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해놓았지만 투기성 개발행위는 방치했습니다. 이 틈에 분당구는 성남시를 제쳐놓고 투기를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148세대의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 소속 공무원 6명은 연립주택을 짓는 등의 수법으로 투기에 가담했다 적발됐습니다. 시흥시는 조건이 안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주다, 파주시는 골프연습장 개발을 위법으로 허가해주다 적발됐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 등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3백 3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과 관련된 사롑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5건 가운데 3건이 개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터뷰> 소기옥(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사무관): "수도권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많다보니 타 지자체보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편법, 탈법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행자부는 관련 공무원 백 여 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세금 추징이나 공사비 감액 등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415억 여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